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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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공론』 연구윤리 규정

2010년 01월 01일 제정
2010년 09월 01일 개정
2011년 05월 25일 개정
2021년 01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사)한국정치평론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학회지인 『정치와 공론』
(영문명: Politics & Public Opinion)에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 · 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본 윤리규정은 『정치와 공론』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투고한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및 공인된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고된 논문을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표절 여부가 명백한 경우 투고 단계에서 논문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3조(연구윤리 규정 서약)

저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별표3]”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정치와 공론』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편집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원고 작성 요강과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위반행위 규정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2. 연구 과정이나 재료·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3.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아무런 인용 없이 자신의 논문에 이용하는 표절행위(저자 자신이 과거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출간한 논문 등을 상당부분 중복하여 작성한 경우도 포함)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5.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정치와 공론』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전체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인
2. 전체 위원 중 1인 이상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보고된 논문에 대하여 제보자, 저자, 심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 판단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① 위원장은 『정치와 공론』에 게재하기 위하여 심사 중인 논문과 게재 예정인 논문,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저자 및 피검증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저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은 해당 저자와 제보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⑧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해당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최종 판정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재

제9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한 때에는 그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 회에 발간하는 학술지에 해당 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공시한다.
③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논문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행위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정치와 공론』에 투고할 수 없고,
(사)한국정치평론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⑤ 한국연구재단과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행위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제1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