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비위 온상 전락’ 선관위 대수술 불가피 ‘전문가 한 목소리’

* 링크 :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99370

“사전선거제 폐지하고 선거제도 불신 극복 제도 정비해야”

“선관위는 근복적 행정기관, 감사원 전면 감사 받아야”

“선거법 강화하며 무소불위된 선관위, 개혁 불가피”

‘부정선거’ ‘아빠 찬스 채용’ 등의 각종 논란으로 1963년 5차 개헌으로 설립 된 후 60년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감사원의 전면 감사와 사전선거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한국정치평론학회(이사장 김창기) 주최로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토론회가 18일 열렸다. 이번 학회에서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신평 전 한국헌법학회장,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송경재 상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사실상 ‘이익 카르텔’의 원형이 됐다는 논란의 대상이 된 선관위에 대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가치와 공정한 선거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과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 논의 됐다.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입법·사법으로 3권 분립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치체제에서 선관위는 헌법에서도 별도로 다룰 정도로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 된 기관”이라며 “최근 터진 선관위 사태는 정치적 중립성이 깨진 것이므로 선거 관리의 헌법적 가치부터 논의하는 게 수순”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위원장을 지낸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선거 관리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는 국민동의를 바탕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심판하는 기제로서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혹은 의심이 갈 경우 정치적 불안이 야기된다”고 밝혔다. 이의 근거로 2020년 미국 대선과 2022년 브라질대선등에 선거불복사태가 폭력사태로 이어졌다고 설명명한 그는 2020년 4·15 총선의 ‘기현상들’을 하나 하나 짚었다.

김 교수는 “인쇄상태가 불량하고, 선관위 관계자가 개표상황표를 찢고 봉인지가 훼손되며 이상 투표지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등 수많은 투표관리의 부실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전·사후 검증이 미비한 것에 대해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재개표 이후에는 선관위는 자체적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린적도 없다”며 “이 같은 허술함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의 문제가 온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투표와 관외투표로 제도를 간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개표는 투표한 지역에서 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관외투표도 투표한 지역에서 개표하며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재개표 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 이내인 투표소는 자동으로 재개표를 하는 제도를 도입해 선거무효소송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아닌 재개표를 할 수 있도록 정확성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용근 교수는 “선관위는 역사적으로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헌정사적인 배경으로 헌법기관으로 등장 미 독립할 수 있게 됐다”며 “1992년 차관급인 사무처가 국무위원급으로 격상 됐고, 그에 맞는 기구가 개편되며 선거법위반 행위 등에 대해 중지·경고·시정명령·고발·수사의뢰가 이루어진 선거범죄 조사권한도 커졌다”고 법·역사적 맥락과 의의를 밝혔다.

‘헌법상 공정’의 의미를 언급한 그는 “모든 사회적 페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규정과 기본 질서의 확립이 헌법전문 을 통한 공정성”이라며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로서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전면수사’를 주장한 장 교수는 “한국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의원들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로 제3자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포기했고, 강력하고 전문적인 조직과 경험을 가진 감사원의 감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 교수는 선관위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외부 조직·선관위 직무·재정상의 독립을 해야하며 행정기관으로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타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대한 정당법·선거법·국민투표법을 궤적인 사건에 특정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므로 근본적으로는 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선관위의 독립등이 주장되는데, 이런 독립기관은 고도의 도덕성을 전제로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며, 독단적인 판단과 무책임을 의미하는게 아니므로, 일반인에 비해 가혹할 정도의 법적책임과 사후적 감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와 논의를 함께 한 신평 변호사는 “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현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와 감사원법 제24조로 부당산 사실이 발견되면 징계처분 미 관련 공무원을 처벌 할 수 있게 됐다”며 “독립성을 주장하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회피하는 건 집단 이기주의와 연고주의의 발로”라고 짚었다. 그는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재판부의 독립성이 무너졌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지연되며 법률체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법부의 독립은 갈라파고스적 독립이며, 사법부의 연고주의가 병폐주의와 이권 카르텔로 이어진게 선관위 내부의 부패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의 이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노력을 위해 되레 ‘공정실현위원회’등을 설치해 연고주의 타파를 위해 보다 깊은 논의와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관련해 토론에 나선 강찬호 논설위원은 “권순일·노정희·노태악으로 이어진 선관위는 너무나도 저이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차적 배경은 선관위의 인적 구성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 추천 3인, 대법관 추천 3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1인 등 9인으로 꾸려지 선관위 구성 비율은 늘 야당이 2인 혹은 1인을 추천하게되는 게 반복적이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번에 옷벗은 박찬진 사무총장 등을 봐도 알겠지만 사무총장은 선관위원장이랑 상임위원들이 잇권으로 인사권과 내부 결제를 도맡으며 무소불위의 정치꾼으로 전락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경재 상지대 교수도 “개헌등을 통해 선관위원들에 대한 규정을 바꾸고, 정치화된 선관위를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 돌려야 된다”며 “여야 정당들이 90년대 이후 양당정치를 운영하며 선거법이 자동적으로 강화한만큼,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 힘의 분배를 위한 새로운 규정과 규범의 확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