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언론보도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1511022201375

한국정치평론학회 학술대회

“오보·막말, 언론자유와 무관”

공정성을 잃은 언론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치평론학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방송 공정성과 방송규제’ 학술대회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낳고 있는 방송의 막말·오보와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주헌정에서 언론 자유가 목표 가치이고 공정성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가치에 해당한다”며 “오보·막말은 공정성·객관성과 다르며 언론 자유와도 관련이 없고 제재를 강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을 상실한 언론 활동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공공복리 구현의 장애”라며 “방송 공정성에는 사회적, 정치적,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정의’(justice) 개념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공정성은 평가자의 입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정성을 상실한 언론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도 “공정성이 결여된 미디어 보도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며 “선거 보도의 공정성에서 양적(형식적) 균형에 머물 경우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 필요한 알권리 충족에 실패하므로 질적(내용적) 균형 추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수언론들이 종합편성채널을 독점하고 있는 방송 현실과 불균형한 방송통신위원·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문제도 제기됐다. 인천대 한수경 박사는 “방송 공정성 문제는 단순히 방송 콘텐츠의 공정성 문제로 한정해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KBS 이사,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불균형한 비율로 구성돼 공정성 확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