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언론보도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715643.html

정치평론학회 학술대회서 제기

대통령 직속기구 된 방통위 독립

여야 추천 이사 3분의 1로 줄여야

여권 몰표 고대영씨 권력 눈치 뻔해

<한국방송>(KBS)의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이 차기 사장 후보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낙하산 사장 선임 논란이 불식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정치평론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 공정성과 방송 규제’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한수경 언론학 박사(인천대 교양학부 강사)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핵심적인 문제는 방송의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방송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데,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등의 지배구조는 역으로 국가권력이 방송과 밀착되어 방송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돼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 규제 행정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방통위로 바뀌면서 ‘대통령 직속기구’가 된 점에 주목했다.

즉 상급기관이 ‘대통령’이어서 최고 권력자의 영향력이 방송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권언 유착의 제도적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방송의 공정성 담론은 공허한 논쟁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방통위는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대통령의 직·간접 영향권 안에 있으며 3대2 다수결 결정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뜻이 언제나 관철되는 구조이다. 이런 방통위가 추천한 한국방송 이사들은 여당 대 야당 추천 이사의 비율이 ‘7대 4’인 불균형한 구조여서 낙하산 사장을 근절시킬 수 없다. 한수경 박사는 “차기 사장 후보에 선정된 고대영씨의 경우 기자들의 거부감이 가장 강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의 몰표로 최종 후보가 되었다”며 “방통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분리 독립시키고 대통령의 이사진 및 사장 임명권을 박탈해야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독립된 형태로 공정한 방송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력의 비율로 할당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비율을 3분의 1로 축소시키면서 방송노조와 사회 각 계층이 3분의 1씩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종합편성채널 등 보수언론들이 방송에 대거 진출하면서 미디어의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 으로 불균형해져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콘텐츠 문제로 한정할 수 없게 됐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언론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며 국회에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현숙 기자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