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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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용진 의원 공천 탈락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오래도록 남을 사건이다. 지역구민의 뜻과 다르게, 국민 여론을 거슬러, 당권을 쥔 권력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만들 수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독자 출마할 수도, 주민이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질 수도 없다. 민주주의가 살아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박 의원을 쫓아냈을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또 당 대표 경선에서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눈엣가시였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약점을 아프게 공격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부패세력 발본색원, 온갖 비리 일망타진’으로 밀고 가야지, 정치적으로 여당한테 유리할지 야당한테 유리할지 이런 것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여행하도록 1천만원씩 주자고 즉석 공약했다. TV 토론에서 박 의원이 이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 대표는 “그건 공약이 아니고요…”라고 발을 뺐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럼 뭐가 공약이냐”며 비웃어 망신을 줬다.

다른 사람은 잊어도 이 대표는 모두 치부책에 적어둔 모양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9표의 이탈표가 생겼다. 이후 명단이 여의도에 떠돌았다. 그 명단에 오른 의원은 이번에 모두 제거됐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무줄이었다. 특히 박 의원 제거는 끈질겼다. 4달 전 의정활동을 잘못한 하위 10%에게 감점을 20%에서 30%로 올렸다. 거기에 박 의원을 집어넣었다. 재심 요청은 기각했다. 해마다 우수의원으로 뽑혔던 박 의원이 왜 하위 10%인지 설명이 없었다.

1차 경선에서 이긴 정봉주 전 의원이 사퇴했지만, 차점자인 박 의원을 공천하지 않았다. 전남 순천과 다르게 적용했다. 2차 경선에서는 규칙을 다시 바꿨다. 강북을 권리당원 50%, 주민 여론 50%에서 전국 권리당원 70%, 지역 권리당원 30%로 조정했다. 지역 연고 없는 조수진 변호사를 위한 규칙이다.

2차 경선에서 이긴 조수진 변호사마저 사퇴했다. 그러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한 후보는 박 의원·조 변호사와 2차 경선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다. 예비심사에서 박 의원·조 변호사보다 못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박 의원을 배제하고, 한 대변인을 선택했다.

‘자객’들의 자질도 기가 막힌다. 먼저 박 의원을 누르기 위해 입이 거칠기로 소문난 정봉주 전 의원을 투입했다. 정 전 의원은 이혼한 전 부인을 폭행한 전과가 있다. 그는 팟케스트에서 ‘발목지뢰 경품’ 망언을 했다. 그는 피해 군인들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팟케스트에서 조국 사태에 바른말을 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신문에 적을 수 없는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자들을 여러 차례 변호했다. 변호 과정에 2차 가해를 한 과거도 드러났다. 성범죄자가 감형받는 요령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관련 범죄자들이 자신에게 의뢰하도록 홍보한 것이다. 일종의 전문변호사다.

이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때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정반대다. 그는 과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며 조롱한 일이 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권은 아예 대놓고 ‘내가 한다는데 뭐 어쩔래’ 이런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대표의 공천이야말로 ‘어쩔래 공천’ 아닌가.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 교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파괴되는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정치 경쟁자를 부정하는 행동을 전체주의의 위험신호라고 지적했다. 정치인에 대한 맹신적인 지지, 가치 규범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게임으로 환원해 생각하는 정치적 몰가치성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상식이 있는 시민이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