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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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이 총선 쟁점으로 등장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부터 상대 당의 표적이었다. 정치판에서 가족은 좋은 공격 소재다. 역대 대통령들도 가족이 공격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버킷 리스트’ 의혹으로 비난받았다. 옷과 장신구도 구설에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에 대한 수사는 참담한 비극으로 끝났다.

부인이 근신해도 다른 가족이 표적이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은 ‘소통령’으로 불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세 아들이 모두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권력자 가족의 사생활은 호기심의 대상이다. 가끔 드러난 단편적인 언행이 갖은 추측과 왜곡으로 부풀려져 전파된다. 그렇다고 국민을 탓할 수는 없다. 권력자 가족의 멍에다. 더구나 그들의 언행은 자칫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첫 번째 쟁점은 ‘선거용’이냐, 아니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특검 기간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과 정확하게 겹친다. 법안대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고, 공개 브리핑을 계속하면, 특검이 선거판을 압도할 게 뻔하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야당 후보 정치자금 수사를 중단시켰다. 공권력의 개입이 국민 선택을 왜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감한 수사 내용을 연일 발표하면 후보는 보이지 않고, 피의자만 보이게 된다. 정책은 뒷전이고, 수사에서 드러난 가십이 술안주가 될 게 뻔하다. 공정한 선거라 말하기 어렵다.

더구나 민주당은 재표결을 2월 이후에 하자고 한다.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동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물갈이 공천을 방해하는 것이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특검 수사를 받을 만한 일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결혼(2012년 3월)하기 전에 일어났다. 문 정부에서 2년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손발이 묶인 상태라 일방적으로 봐줬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조금의 의심마저 털어내려면 특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선거 직전이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특검 찬성 여론이 높은 건 김 여사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그렇지만 주가조작에 큰 관심이 없다. 문제는 김 여사에 대한 불신이다. 언행이 너무 가볍다. 김 여사는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서울의 소리 기자와 전화로 온갖 이야기를 다 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22년 1월 그 녹취록이 보도돼 윤 후보와 선거캠프를 당혹하게 했다. 21년 12월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마저 무색해졌다.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만인 22년 9월 또다시 서울의 소리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다. 비열한 함정 취재다. 그렇다고 김 여사의 언행이 용서되는 건 아니다. 조작이건 아니건, 왜 명품 가방을 받았나. 더 기가 막힌 건 그자리에서 한 이야기다. “통일사업을 같이 하자”니. 영부인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더구나 정체도 의심스러운 사람과 사담(私談)으로 할 이야기인가.

‘쥴리’라는 모욕적인 공격까지 받은 김 여사는 억울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김 여사의 언행은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겼다. 앞으로 어떤 언행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불안하다. 김 여사는 이미 사인이 아니다. 잘못하면 개인이나 집권당뿐만 아니라 국가에 부담을 준다. 제2부속실을 당장 만들어, 김 여사가 공적 영역에서 투명하게 움직이게 도와야 한다.

특검이 선거용이라고 의심하면, 선거 뒤에 하면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다 거둬들였지만 하나의 대안이다. 그래야 거부권 행사를 변명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미룰 이유가 없다. 대통령 가족을 통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재난이 된다. 특히 김 여사가 스스로 자신을 던져야 길이 생긴다. 진심을 담아 사과부터 해야 한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