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31201020302594

지난 11월26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이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팬덤인 '개딸'에 끌려가면서 '개딸 빠시즘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딸 빠시즘'이란 광신적 지지자를 뜻하는 빠와 히틀러의 나치당이 내세웠던 파시즘을 조합한 신조어로 '광신적 전체주의'를 뜻한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체제하의 민주당이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정당'보다는 극단적 강경파인 개딸에 기대는 '개딸 빠시즘당'이 돼간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들은 이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 비중 축소'와 '현역의원 하위 20% 감점비율 강화'는 개딸의 영향력이 큰 당원들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꼼수조치로 '개딸 빠시즘당'을 완성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의원 축소'는 대의원 비중을 권리당원 대비 60대1에서 20대1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지만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점들을 이해하고 용인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종민 의원은 "대의원 비중 축소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이 심사숙고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제도였는데 이제부터는 일부 유튜버의 목소리, 팬덤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당내 민주주의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현역의원 하위 20% 감점비율 강화'는 총선 공천룰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 이런 감점비율이 적용되면 현역의원 하위 10% 이하의 감점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강화되고 하위 10% 초과 20%의 감점비율은 20%가 적용된다. 이것이 적용된 상태에서 청년, 여성 등의 신진 후보자들에게 10%의 가점이 부여된다면 대략 33명의 현역의원은 다음 공천에서 원천배제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하다.

현역의원 하위 20% 감점비율 강화는 현역의원을 역차별하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은 역차별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해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 방식은 너무 인위적이어서 정당의 제한 없이 국민들이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의원들도 의원경력을 내세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도 크다.

이는 현역으로 제대한 남성들에게 가점을 준 공무원시험제도가 위헌판정을 받은 것과 대비할 때 그 반대의 경우다. 여성, 청년 등 신진 후보에게 가점을 주면서 반대로 현역의원 하위 20%에겐 최대 30%의 감점을 준다.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리하라'는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결국 이 방식은 친명계의 비명계 공천학살로 작동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전면중단하고 '국민참여경선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