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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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혁신이란 ‘약점을 보완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재 집권세력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최대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그게 최고의 혁신이고, (가능한 일인지는 몰라도) 혁신위의 최대 과제다.

◇혁신이란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보선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를 공천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다. 국민의힘 입장 급선회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외부 인사의 요청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인사 A 씨는 “대통령과 핫라인을 유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문자나 메시지로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쓴소리꾼으로 통하는 윤희숙 전 국회의원, 비주류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율 회계사 등은 왜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 합류 제안을 거절했을까.

최 부원장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혁신의 3대 요체는 ①리더십 혁신 ②인물(공천) 혁신 ③정책 혁신이다. 이 중 핵심은 ①리더십 혁신이다. 여권 리더십의 양대 기둥은 대통령과 당 대표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일단 유지되기로 한 이상 남는 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여부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나름 ‘셀럽력(力)’을 갖는 이들이 인 위원장의 혁신위 동참 요구를 거절한 데엔 혁신위가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집권여당은 지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다. 김기현 2기 체제의 당이 총선 승리의 비전과 희망을 보이지 못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 등의 이탈에 따른 보수진영 내부의 분열이 현실화하면, 3년 전 21대 총선 때의 참담한 패배가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집권당의 혁신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독선·불통·오만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쪽으로.

◇위기의 대통령

집권여당 혁신위 출범 계기가 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는 윤심(尹心), 곧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한 말의 편린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여권 인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것”이라고 해왔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보선 선거판의 열세를 감지하고 “당이 선거를 치른다”고 했지만, 이미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을 압도한 후였다. 결과는 참패. 17%포인트 차의 패배는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으로 해석됐다.

보선이 ‘회고적 투표’에 의한 정부 심판이었음을 확인한 한, 보선 참패의 원인도 ‘용산 구중심처’로부터 찾는 게 옳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와 관련한 국민적 인식을 드러낸다. 한국갤럽 10월 4주 기준으로 긍정 평가 33%, 부정 평가 58%였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7월 1주 조사 때 38%를 찍은 뒤 ‘우하향’하던 국정 지지도는 넉 달이 되도록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을 ‘대통령 얼굴로 치르기’가 어렵다.

승부처 수도권은 더 열악해서 서울이 32% 대 59%, 인천·경기가 28% 대 63%다. 중도층은 28% 대 61%, 무당층은 19% 대 59%로 험악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외교는 잘한다’는 평을 받는다. 실제로도 그렇다. 국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44%)가 압도적이었고, 다음이 국방·안보(5%)였다.

반면 다수 부정 평가자들이 이유로 꼽은 것은 경제·민생(23%)이 으뜸이었고, 독단적·일방적(9%)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5%) 인사(4%) 통합·협치 부족(4%) 등이었다. 경제·민생은 당장 회복하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나머지 총합 28%는 모두 대통령 국정 스타일과 관련한 것이다. 국정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외교·안보는 어음이지만 정치·경제는 현찰이다.

◇인요한이 할 일

인요한 혁신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여성 과반(7명), 2030 등 MZ세대 대거 기용(6명), 지역 안배 등에서 고민이 엿보였다. 인요한 위원장이 제시한 키워드는 통합과 변화다. 특히 당내 비주류 끌어안기는 좋은 카드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1호 안건으로 정했고, 1호 외부 일정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택했다. 본인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대사면 혹은 비주류 품기 등은 용감한 시도로 보인다.

“경남(PK)과 경북(TK)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며 영남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강조한 인 위원장의 발언도 상당한 반향을 불렀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묻어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5개월여 앞으로 닥친 총선에 대비하려면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민심을 돌려야 하고 그러려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여당과는 수평적으로 역할 분담하고, 안팎의 반대자들과도 대화하고, 국민에 한없이 겸손해짐으로써 독선·불통·오만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혁신이고, 최대 혁신 과제들이다.

여권의 책략가 B 씨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휴대폰에 쏟아지는 친윤 인사들의 사적 메시지 금지, 일부 편향된 미디어 플랫폼 의존도 낮추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향된 일부 인사들에 의해 대통령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야 하고, 확증편향으로 국정을 망치지 않아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 보선 참패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고언이다.

◇혁신의 8할

정치혁신의 3대 요체 중 ②인물(공천) 혁신은 올 연말쯤 김기현 대표 등 중진들의 ‘논개식’ 불출마선언이나 험지 출마선언, 그리고 ‘셀럽력’을 갖는 인사 대거 공천 수혈 등으로 붐 업 시키는 게 상책이다. ③정책 혁신은 비전문가들이 어설프게 손대면 될 일도 안 된다. 대신 인요한 혁신위가 ①리더십 혁신을 해낸다면 대성공이다.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를 이끄는 것, 그게 혁신의 8할이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 용어 설명

‘중·수·청’은 중도층·수도권·청년의 첫 글자. 선거 판도를 바꾸는 스윙(swing) 지역·계층이며, 여야가 사활적 확보 경쟁을 벌이는 승부처. 최근 여권은 중·수·청 민심 이반으로 긴장한 상태.

‘회고적 투표’란 유권자가 정치 행위자나 집단의 성과를 평가해 투표하는 것. 대선 사이의 총선·지방선거 등이 그것. 향후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나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건 ‘전망적 투표’.

■ 세줄 요약

혁신이란 : 정치 혁신은 ‘약점을 보완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 리더십 혁신이 핵심. 집권세력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최대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변해야.

위기의 대통령 :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는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 따라서 보선 참패의 원인도 ‘용산 구중심처’에서 찾아야. 국정 지지도로 볼 때 중·수·청의 심각한 이반이 확인됨.

인요한이 할 일 : 혁신은 대통령 휴대폰에 쏟아지는 친윤의 사적 메시지 금지, 편향된 극우 미디어 플랫폼 의존도 낮추기부터 시작해야. 그게 인요한 혁신위의 미션.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를 이끄는 게 혁신의 8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