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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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있다면 외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자유, 소유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이스라엘 전쟁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했다. 잠시 국가가 방심한 틈을 타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온 세계가 목격하고 있다. 힘으로나 크기로나 경제력으로나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 여겼던 일개 무장 정치단체한테 이스라엘 국민 수천 명이 살상당했다.

축제를 즐기던 260명의 젊은 시체들, 혹은 영·유아 40여 명이 참수된 채 여기저기서 발견되는가 하면 100여 명이 인질로 잡혀 한 명씩 처형당하고 곳곳에서 재산이 불타고 있으니 이스라엘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일찍이 어떤 전쟁에서 이렇게 참혹하고 잔인하고 집중적인 민간인 살해 보고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마스 지도자, 주민 사지로 몰아넣고 카타르로 피신

민간인 살해 집단인 하마스는 악마적 명성과 진영 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24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분노에 휩싸인 군사 강국 이스라엘의 반격 및 점령 작전의 희생자로 몰아넣었다. 정작 하마스 리더는 종적을 감췄고, 전 리더는 카타르로 피신했다.

다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문제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뒤늦게 대규모 보복 전쟁에서 성공한다 한들 초기에 국민 수천 명의 생명, 자유, 소유를 지키지 못한 실패는 뼈아프다. 이스라엘 전쟁은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한국 역시 자칫 방심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당한 것처럼 북한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과 비교해 인구의 크기(1/2 이하)나 경제력(1/40 수준)에서 많이 밀리지만 힘(핵무기 보유)에선 우리를 압도한다는 느낌을 줄 만큼 강한 상대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비해 모든 면에서 초라할 정도로 작은 체급인 데 반해 북한은 무력에 관한 한 미국조차 예민하게 신경 쓸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다. 그렇기에 북한군의 기습적인 초기 공격을 주의해야 한다. 차제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 자유, 소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따져볼 때다.

예를 들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구축한 170mm 장사정포(장거리 포격 야포)와 240mm 방사포(다연장 로켓포) 340문이 한국의 수도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을 보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포함해 21곳 이상의 도시와 마을을 향해 시간당 5000발의 로켓을 퍼부은 것처럼 북한은 시간당 1만6000발을 남쪽을 향해 날릴 수 있다고 한다.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사거리는 최대 70km. 서울의 용산, 압구정동, 양재동뿐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의왕,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까지 공격할 수 있다.

북한 로켓포, 용산·압구정동·의왕·수원 공격 가능

한국군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정밀하고 비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나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서와 같이 정보에서 실패하고, 적의 기만에 속고 은밀하고 벼락같은 대량 기습 공격을 받게 되면 초기 몇 시간 동안 수천, 수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다.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자체 군사력으로 미국 도움 없이 바로 반격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생방송으로 보여주며 추가 위협을 말할 때 마땅한 돌파 수단을 갖고 있는 걸까. 북한 핵공격 위협엔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응한다는 게 한미 동맹의 합의된 전략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서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라면 미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북한 공격에 대비하도록 국민이 압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