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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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민의 정치카페 - 민주당의 위기 독법

DJ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노는 한미FTA… 이재명 지도부는 반헌법적 입법 밀어붙이기

송영길-김남국-이래경 ‘쇼쇼쇼’ 하고도 반성 없어… 총선 필패론 커지면 분당 위기 올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의 ‘송영길 쇼’(4월)와 가상자산 의혹의 ‘김남국 쇼’(5월)에 이어 과격 발언 ‘이래경 쇼’(6월)까지 매달 ‘쇼쇼쇼’를 벌이는 중이다. 유튜브 생방송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을 헐뜯도록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쇼’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반미·반제(反帝)론을 동력 삼았던 1980년대 운동권식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통합진보당식 역사관에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당내에서는 현재의 체제로는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쇼쇼쇼가 말하는 것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인 이래경 씨는 민주당 혁신위원장 지명 당일(5일) 9시간 만에 사퇴했다. 그는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 미국 기원설, 미국의 한국 대선 개입설을 통해 ‘미국 음모론’을 꾸준히 전파했다. ‘다른백년’이란 명칭부터 100여 년 전의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어감이 강하다.

이 명예이사장은 진보좌파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구명 운동도 벌였다. 이런 그를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려던 건 민주당 주류가 낡은 음모론에 빠진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물러났다. 그가 남긴 말은 “사인(私人)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래경 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만 했지, 어떻게 책임질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대표 사과부터 사퇴까지 다양한 주문과 요구들이 쏟아졌지만 꿈쩍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폭’ 문제를 꺼내면서 프레임 전환을 노렸다.

이래경 쇼는 민주당 주류의 자폐적 세계관과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 잘못된 아비투스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래경 사태는 이재명 체제의 본질적 결함”이라며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의 이기중 부대표는 “이 시대의 진보는 미국과 보수세력이 만악의 근원이며 그들만 몰아내면 다 잘될 거라는 구시대의 단순한 사고방식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盧 때와는 다르다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김대중(DJ) 정신, 노무현 정신은 어떤 것인가.

DJ는 대외정책에서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일본 대중문화를 과감하게 개방했다. 동맹을 중요시했고 반미 운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화운동 시절부터 운동권이나 시민사회에 ‘3비(非)’를 주문했다. 폭력 투쟁에 반대하는 ‘비폭력’, 공산주의를 용인하지 않는 ‘비용공’, 그리고 반미는 안 된다는 ‘비반미’였다. 노무현 정권도 같은 궤적 위에 있었다. 농민들의 집단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이라크 파병을 결단했다.

DJ와 노무현의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도 투쟁할 때엔 투쟁하더라도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만큼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DJ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노조의 과격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제 구조조정에도 진심을 담았다. 노무현 정권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유시장주의 원칙을 지켰다.

지금의 민주당은 DJ 정신, 노무현 정신에서 너무 멀리 와 있다. 예컨대 민주당이 입법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유재산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전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법안의 성격이 짙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는 우려 속에서 추진이 중단됐었다. 이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건 민주노총 청부 입법의 총대를 메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기 독법

민주당의 본질적 위기는 낡은 이념에 기대려는 경로 의존성, 반미 선동과 토착왜구 낙인찍기에 재미 들린 음험한 세계관, 열렬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적 부족주의, 쇼쇼쇼로 확인된 도덕성 결핍에 있다. 혁신위원장의 사퇴로 위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민주당의 위기는 국가보다 민족을 앞세운 1980년대 운동권식 스타일과 이념과잉의 시대 역행적 사고로 2024년의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를 낳고 있다. 이는 결국 지도체제 문제로 연결된다. 이 속에서 민주당 분열과 분화, 분당론이 들끓고 있다.

167석 거대정당 민주당의 분당 여부는 계파 간 총선 이해득실과 생존전략에 달렸다. 계파별 세력 분포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올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때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전대 때만 해도 최대 70명까지 파악됐던 친명계 가운데 현재까지 남은 수는 찐명(진짜 친명)과 범명(범이재명)을 포함해 40명가량이다. 측근 모임 ‘7인회’와 당내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찐명에 속한다. 반명을 포함한 비명 그룹은 친문과 이낙연·정세균계 등 80명 정도, 중간지대는 5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친명은 내년 총선 지도체제와 관련해 ‘이재명 체제 유지’를 최선책으로, ‘친명 비대위 출범’을 차선책으로 여긴다. 비명은 친명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비대위로 이행하는 걸 최선책으로, 타협 없이 비대위로 가는 걸 차선책으로 생각한다. 비명이 비타협의 길을 가고 중도파가 이에 가세해 친명과 대립하면 분당이 급류를 탈 수도 있다. 결정적 시기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때가 될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분당할 가능성이 60%는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혁신을 위해

1980년대 아날로그 세계관으로 첨단 디지털 시대의 정치를 도모할 수는 없다. 총선 승리를 꿈꾸는 건 더욱 어렵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면서 “대표는 사과하고 끊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통절하게 성찰하고 온전히 혁신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은 정권에 대한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민주당을 겨냥한 심판 투표가 될 수도 있다. 뭘 반성하고 뭘 끊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면 방도가 없다.

■ 용어설명

‘다른백년’은 이래경이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 성격의 사단법인. 외세·독재정권 때문에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왜곡됐다고 비판하며 한국 사회의 대변혁을 위한 담론 형성을 사업 목표로 내걺.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김대중 정부가 취임 첫해인 1998년 일본 대중문화 유입을 허용한 조치. DJ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고 지시했고, 2004년까지 단계적 개방이 이뤄짐.

■ 세줄 요약

쇼쇼쇼가 말하는 것 : 민주당이 송영길 쇼-김남국 쇼-이래경 쇼 등 줄줄이 쇼쇼쇼를 벌이는 중. 특히 ‘이래경 쇼’는 민주당 주류의 자폐적 세계관과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내. 당에서도 비판론이 들끓는 상황.

DJ·盧 때와는 다르다 : DJ와 盧는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국정에 책임 있는 정당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 친명 주도의 민주당은 ‘DJ·노무현 정신’에서 너무 멀리 와 있어. 반헌법적 입법 밀어붙이기가 대표적.

위기의 독법 : 민주당 위기의 본질은 이념적 경로 의존성과 정치적 부족주의, 도덕성 결핍 등에 있음. 이미 시대 역행적 급진화가 진행되는 상황. 반성과 혁신 없으면 총선 필패론이 커지며 분당 위기 올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