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의원 외교를 흔히 ‘외유(外遊)’라고 한다. ‘하는 일 없이 놀러 다닌다’라는 비난이다. 그만큼 부정적이다. 말로는 ‘초당(超黨) 외교’를 외치지만, 외교마저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고 의심한다.
사실 의원 외교는 중요하다. 상대국 정권은 수시로 바뀌는데, 집권당만 상대할 수 없다. 정부가 야당을 상대해도 문제가 된다. 야당의 반대를 상대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지렛대로 쓰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의 ‘외유’는 사진 찍기와 관광지 밖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국제 관계에 특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유신 때 일본과 미국에서 망명 생활했다.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에 납치됐으나 미국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5·18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도 미국이 도와 살아났다. 그는 즉자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신군부 시절 그의 비서 한화갑 전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 박종웅 전 의원은 미국 문화원에 출근하다시피 했다. 검열이 심하던 시절 정확한 해외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DJ는 수시로 외국 언론인·정치인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취임 이후에도 협상에 앞서 해외 언론·전문가집단을 먼저 설득했다. 그는 자서전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나는 윤보선 총재의 ‘한일회담 무조건 반대’에 동의하지 않았다. … 국제 사회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미루면 자칫 세계의 흐름을 놓치고, 결국 우리만 고립될 것을 우려했다.”
강경파가 한일 협정에 반대해 야당 의원이 모두 사퇴하자고 주장했을 때도 그는 반대했다. 강경파로부터 ‘여당 첩자’, ‘왕사쿠라’라는 비난을 들었다는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미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한국·미국·일본의 3국 안전 보장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중국·소련에 둘러싸인 우리 나라가 일본까지 잠재적 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야당 강경파는 국제적 고립을 스스로 불러왔다. 세계 여론이나 국가 장래의 이익에 눈을 돌렸어야 했다. …무엇보다 안보와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일본을 우방으로 끌어들여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북한은 어제도 ‘핵 공격력’을 위협했다.
1998년 DJ는 대통령이 된 뒤 일본으로 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다. “두나라의 20세기 역사에 박혀 있는 원한과 상처를 21세기까지 끌고 갈 수는 없었다. 김영삼 정부 때 악화된 대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했다. …강경 대응은 또 다른 강경책을 불러왔다. 그러다 보니 한일 양국의 외교 채널은 끊겨 버렸고, 정부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는 두 나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었다.” 그가 자서전 회고는 최근 상황과 닮았다. 그때 그는 일본 대중문화에 문을 열었다. 문화계가 거세게 반대했지만, 그는 문화 쇄국주의를 거부했다. 그것이 한류와 K컬처의 토양이 됐다. 한일어업협정도 체결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두어 영토권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결단했다.
최근 일본에 많이 양보했다고 논란이다. 너무 서두르긴 했다. 국민과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더라도 야당 선동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제 관계는 상생이 최선이다. 완승은 언젠가 돌려받는다. 미국처럼 제재 수단이 많은 나라가 아니면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진짜다. 강요된 사과를 받은들 후련해지겠나. 그렇다고 오부치 총리를 비롯해 50번이 넘게 한 사과를, 우리는 안 받았다고 기록할 이유가 없다. 돈 몇 푼에 자존심 팔 필요는 더더구나 없다. 우리도 그 정도는 감당할 힘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