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817435538939

최근 여권이 2030세대에게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주69시간제'가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은 데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0세 전 아이 셋을 낳은 아빠의 군면제 등을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두 사건은 여권의 청년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여준다.

젊은층에선 "경제력 없는 20대가 어떻게 아이 셋을 낳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그림의 떡'이며 신성한 병역의무를 제외한 것은 '불공정한 국기문란'"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것이고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이 계속된다.

어쩌다 이런 실패가 반복되는 것일까. 연예포기, 직장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고통을 무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노동시간 개편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은 다행이다. 대통령이 청년세대의 강한 반발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참에 대통령은 리더십의 원칙을 세우고 실질적인 청년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미국 정치개혁가 제임스 클라크는 "정치가(statesman)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정치꾼(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고민한다"는 말을 남겼다. 정치꾼은 표를 얻기 위해 '청년팔이'를 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반면 정치가는 청년세대의 고통과 부흥을 먼저 생각한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꾼이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게 사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매우 심한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 세금을 걷어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사탕발림을 하거나 '이대남 대 이대녀'로 갈라치기 한 게 사실이다. 그들은 청년들이 왜 흙수저가 돼서 '영끌'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진단을 하지 않았다.

'불평등의 세대'를 쓴 이철승 서강대 교수는 한겨레신문과 인터뷰(2019년 8월11일)에서 정규직 중심의 조직노동계 및 이들과 유착한 586 운동권 기득권이 청년고통의 주범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정규직 노조와 자본이 연대해서 하청과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다. 1% 대 99%가 아니라 20%가 80%를, 또는 50%가 50%를 착취하는 사회"라고 진단하면서 586세대의 기득권 타파를 주장했다.

이상과 같이 청년문제의 본질은 '상위소득 1%와 차상위소득 10%의 담합에 의한 비정규직과 여성의 임금차별과 약탈'로 보는 게 적절하다. 따라서 해법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비슷한 일엔 비슷한 임금을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대임금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7일 'MZ세대 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철학으로 이 문제에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