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901

정치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국민 통합이다. 국민 통합이 무너진 나라는 내란으로 치닫거나 사분오열 방황하다 주변국에 먹힐 수 있으니 주의할 일이다. 한국 정치는 2022년 대통령 권력을 확보한 국민의힘과 2020년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쥐고 있는 무기들을 휘두르며 ‘상대방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바람에 정치는 교착되고 분열은 위험 수준에 처했다. 2024년 총선에서 양당 간 결판을 내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한쪽에 민심이 확 실려 국민 분열병을 치료할 수밖에. 마침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2024년 총선 압승”을 위한 여러 가지 주장을 펴고 있는데 한 후보자의 해법이 눈에 띈다.

수백억원의 정당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하면 “압승”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노동·연금 개혁을 뒷받침하려면 개혁을 가능케 하는 개혁 즉, 정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①국회의원 수를 100명 삭감하고 ②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을 없애며 ③정당의 국고보조금제를 폐지하겠다. 여야 합의로 제도가 폐기되기 전까지 국민의힘이 먼저 수백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겠다.”

정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당으로부터 분수 넘치는 특권을 회수하는 일은 국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정당보조금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이 후보자의 공약은 신선한 데다 실현 가능성도 있다. 3·8 전당대회에서 뽑힐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합의해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를 단행하면 민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은 불 보듯 환하다. 민주당도 여론 압력으로 따라올 텐데 만약 거부하면 총선 참패는 예약된 수순이다.

2022년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에 387억원, 민주당에 441억원 등 양당에 총 82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우리가 낸 세금을 당연한 듯 거져 쓰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자기 돈이 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정당은 원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임의단체니만큼 운영자금은 당원과 후원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원칙이고 정상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 정당 운영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유럽 국가들에 국고보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당비나 후원금이 중심이다. 한국의 정당들이 경상자금의 50% 정도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도 과하지만 자기들이 무슨 성역이라도 되는 듯 선관위 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북한의 노동당, 중국의 공산당 같은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국가라면 모를까 특정 정당의 경상 운영비에 이렇게 많은 비중으로 국민 돈이 들어가 깜깜이 회계로 처리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정당의 특권과 특권의식이 지나치다.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조경태 정치 개혁안’ 수용하길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민주주의의 비용’이라는 방어논리도 있다. 그렇다면 정당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 민주당이 범죄 혐의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당대표를 수호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게다가 소위 ‘개딸’이라는 묻지마 팬덤층은 전체주의적인 언어폭력으로 당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당에 국가보조금을 왜 줘야 하는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조차 의문이 많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나경원이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출마를 저지당한 장면은 집권당 역시 제왕적 대통령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앞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5선의 부산 출신 조경태 의원이다. 지지율이나 조직력에서 취약한 조 의원이 전당대회의 승자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대신 김기현이나 안철수 같은 유력한 후보가 조경태 의원의 정치 개혁안을 수용해 관철시키면 어떨까. 틀림없이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총선 필승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