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 복귀가 가까워진 모양이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대선 패배가 언젠데 벌써 정치 복귀냐. 믿고 싶지 않다”고 일축하지만 그럴수록 이재명 전 후보의 복귀설은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주변에선 그가 6·1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나가 당권 장악을 노릴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의 정치 복귀→당권 장악 수순은 그의 진심이자 집념일 수 있다. 혹은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애드벌룬을 띄운 것일 수도 있겠다.
‘대장동 사건’ ‘재판거래 의혹’ 문제 해소돼야
이상한 상황 전개를 더 이상 봐줄 수 없었는지 민주당의 합리적 양심인 이상민 5선 의원이 이재명을 향해 방송에서 쓴소리를 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좀 더 뒤에 물러서서 쉬어야 한다.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비대위원장이다, 당 대표다,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 세력을 구축하겠다고 하면 낭패를 볼 것이다. 본인의 리더십에서 어떤 것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지, 또는 어떤 것을 해명하고 국민적 의혹도 잘 해소할지 등을 점검하고 따져봐야 한다.”
이상민 의원은 구구절절 맞는 말을 했다. 그는 이재명이 처한 위기적 상황을 정확히 보았다. 그런데 ‘대깨문’ 못지않은 ‘이재명의 손가락 부대원’들은 이재명을 사법 처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인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손가락 부대가 겁이 나 검수완박에 억지춘향식으로 맞장구를 친다. 민주당이 목소리만 요란한 소수 세력에 휘둘려 국민의 삶과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검수완박’에 목매고 있는 상황은 우스꽝스럽다.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 문재인·이재명의 위법 혐의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집단 떼쓰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내로남불에다 ‘자폐적인 정당’이 오래가는 법은 없다. 3·9 대선은 내로남불, 자기들끼리만 정의로운 집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심판을 받고도 같은 길을 걷겠다니 측은하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친문 중심의 민주당을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혁신이 아니라 퇴행 같다.
법적·윤리적 문제, 정치세력화로 덮어지지 않아
이재명 상임고문이 8월 전대에서 민주당 당권을 장악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의지와 실력에 달린 문제다. 그러나 정치적인 실력과 의지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법적이며 윤리적 문제가 있다. 대장동 수사와 재판거래 의혹이다. 성남시장이 수백억원을 투자한 민간업자에게 1조원의 초과수익을 허용했다는 대장동 사건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도와준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사후 보상을 받은 게 아니냐는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은 한국 사법사 초유의 중대 범죄 혐의다.
현재 두 사건 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서 여권 성향 검찰에 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안의 중대성, 수사의 미비성에 비추어 대장동 사건과 재판거래 의혹은 지금이라도 새로운 증거와 조사가 추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두 사건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에나 정치를 운운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윤리적 문제를 정치세력화에 성공하면 덮을 수 있는 시대는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3·9 대선에서 경험하지 않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