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허민 전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소명(召命)보다는 인기에 집착했다. 그의 동선엔 늘 화려한 장치와 스타일 살리는 소품, 감성팔이 미장센이 배치됐다. 그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예능인 같았다. 막강한 의회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능했고, 무기력했고, 무책임했다. 41% 득표율이라는 소수정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그가 임기 말 국정 지지율이 45%까지 치솟는 기현상에 취해 있는 동안 국민은 분열됐고, 법치는 무너졌고, 국격은 실추했다.
총체적인 국정 실패의 플랫폼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은 ‘배신자’다. 그는 무엇보다 친구 노무현을 배신했다. 친구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서사화해 정치 자산으로 삼은 뒤 정권 창출에 성공했지만, 노무현이 걸으려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노무현이 그토록 혐오했던 ‘반칙과 특권’을 단죄하는 데 소홀했다. 지난 5년 동안 조국 사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의 성추행 사건, 윤미향 사건, 위성정당 사태 등을 거치며 진보 정권의 도덕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조응천 민주당 의원). 친구의 원수를 갚는다면서 ‘증오를 정의로 착각하는’(김두관 민주당 의원)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
문재인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지지자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이 아니라, 스타일과 이미지였다. 그는 공정성과 지지율이 충돌할 때 지지율을 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빚이 있다”고 했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라고 추켜세웠다. 할 일은 안 하고, 해야 할 소리는 하지 않았던 그는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임기 말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누렸지만, 정권 교체 ‘10년 주기설’을 깨고 5년 만에 정권을 보수당에 내줬다. 지지율을 얻은 대가는 국민 신뢰의 상실이었다.
문재인은 촛불 민심을 어겼다. 문 정권의 씻을 수 없는 죄목 중 하나는 ‘국민 분열 조장 죄’다. 끊임없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기 했고, 촛불과 적폐로 나눠 패싸움을 시켰다. 그는 적법절차를 무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공작,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은 법치 훼손의 적나라한 사례들이다. 나만 선이고 정의라는 나르시시즘, 상대는 악이고 불의하다는 독선에 빠진 채, 증오와 앙심의 ‘르상티망’을 권력 유지의 동력으로 삼았다. 그에게 애당초 국민통합을 향한 비전은 없었던 듯했다.
문재인은 진보의 가치를 배신했고, 지지자를 배신했고 촛불 민심과 국민을 배신했다. 민주당 의원 정성호는 13일 문재인을 겨냥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을 내 것인 양 독점하고 내로남불 오만한 행태를 거듭하면서 자기 욕심만 탐하다가는 영구히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의원 이상민은 “상대를 악마로 모는 데만 매몰해 당의 가치와 원칙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노무현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의 정치 진출을 ‘운명’이라 했다. 백마 탄 기사 같은 이미지로 정치를 시작한 그였지만, 임기 내내 비겁자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제 배신자의 신세로 정치 무대를 내려오게 됐다. 이 또한 그의 ‘운명’인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