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언론보도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5/11/1045838/

공공성은 언론 자율·전문성으로 보완 강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치에 대해 학계와 방송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 규제 강화가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한국정치평론학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 공정성과 방송 규제'를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통위 방송 평가 규제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달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사가 오보·막말·편파 방송 등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 평가 때 감점을 최대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정도 감점이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총선이 열리는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은 평가자 입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공정한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 학자들도 방송의 공정성 개념과 기준·평가방안 등에 대해 정립된 안이 없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로 영산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언론의 공정성은 자율성 전문성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며 "자율성은 언론 취재와 보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의 배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와 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이 공정성 확보와 평가에 참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언론 전문가 한수경 박사도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박사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방송의 자유가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방송 자유의 핵심은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