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40803080002972

탈북 박충권 의원에게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모욕

공화정 위태롭게 하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당 해산” 요구 부메랑 맞을라

(시사저널=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2대 국회가 5월30일 시작했지만 두 달째 극한 대치 상태다. 여야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맞서기 위한 '윤석열 정부 탄핵' 공방으로 협치와 민생국회를 걷어찬 지 오래다. 당연히 민의를 팽개치면서 공공성 없는, 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권의 극한정쟁으로 '민주공화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국민의 탄식이 나온다.

두 달 동안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벌써 6건에 이른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수사 담당 검사 4인,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직무대행도 탄핵의 표적이 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열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성 없는 이런 소모전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 활동도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반(反)헙법·위법적 권력남용으로 얼룩지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 발의한 4명 검사는 누굴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다.

또한 민주당은 4명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에 이어 7월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사 탄핵 발의에 이어 고발까지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길들이기'용으로, 이것은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정신을 위반하면서 정당한 검찰 활동마저 유린하는 '사법질서 파괴용 권력남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채 상병 특검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주도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도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권력남용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위험 상태를 보여준다.

7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현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선서문 제출 후 인사를 하지 않고 가자 최민희 위원장(오른쪽)이 불러 귀엣말로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7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현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선서문 제출 후 인사를 하지 않고 가자 최민희 위원장(오른쪽)이 불러 귀엣말로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뇌 구조 이상해" 등 갑질 발언

민주당은 7월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 등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의 탄핵 사유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해당해 청원법상 청원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갑질 행태는 권력남용의 극치다. '수사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켰다. 군복을 입고 있는 장성에게 그는 "어디서 그런 버릇이냐.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고 다그쳤다.

정 위원장의 갑질 행태는 윤흥길 작가의 소설 《완장》에 등장하는 권력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임종술의 행태를 닮았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