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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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시대의 명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금기어였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이라 생각했다.

요즘은 유행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후로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소추됐다. 또 안동완·이정섭·손준성·이희동·임홍석·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무려 9명의 검사 탄핵안이 발의됐다. 언론과 검찰을 야당 손에 쥐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에 143만 명이 찬성했다. 이를 핑계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청문회까지 열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법하다. “청원이 있어서…”가 이유다.

143만 명이 찬성 서명했다는 것도 놀랄 일이다. 하지만 증오의 정치 시대에 반대자를 모으자면 100만 명이 어려운 숫자가 아니다. 다른 정치인인들 반대서명을 하면 못 모을까. 탄핵 청문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기행들이 벌어졌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권위를 잃고, 신뢰도 잃어간다. 윤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나서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건, 아니면 다른 누가 나선다고 해도 경쟁할 상대에서 윤 대통령은 제외된다. 그렇다고 분명한 탄핵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탄핵 놀이’를 즐기는 인상을 준다. 취임 이전부터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 한동훈 대표를 선출했다. 당원도, 일반 국민도 63%가 한 대표를 선택했다. 대통령실이 원희룡 후보를 적극 지원한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압도적 승리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당원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표시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김재원 최고위원은 방송에 출연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채 상병 특검법은)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당대표 생각이라 하더라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렇게 토론을 통해 더 좋은 전략을 세워가는 게 최고위원회의다. 하지만, 이 발언은 한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중에도 ‘김옥균 프로젝트’가 나돌았다. 김옥균의 개화당이 갑신정변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삼일 천하로 끝난 것에 비유한 구상이다. 한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단기간에 낙마시키겠다는 뜻이다. 그 이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다. 과정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지는 않겠다. 최고위원회의 구성에서 정 의장이 버티면 반(反) 한동훈 성향이 과반수가 된다. 한 대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만남으로써 해결했다. 그런데도 아직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았다. 여전히 한 대표를 국민의힘 대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이 많다.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라는 탄핵 핑계를 만들지 않으면서 최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선뜻 수용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도 ‘10분만 만났다’라는 조작한 정보를 흘리며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반대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기존 당 간부들이 대통령을 핑계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비친다. 63% 대 19%로 세 배가 넘게 득표했지만, 불복하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한 대표도 망하는 길이다. 민주당 행태와 다르지 않다. 아니, 집권 2년을 지켜본 민주당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회로 진격하라고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92년 선거 직후 ‘컴퓨터 부정’을 주장하며 백서를 내고, 보라매 집회를 열었다. 최근에는 보수 세력 일부도 선거 부정을 주장한다. 선거가 잘못됐으면 정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무한정 의혹을 확산하고, 불복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독(毒)이다. 집권당이 하다 하다 변변치 못하게 선거 불복까지 따라 하려는 건지 한심하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