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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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여(小與)의 등원 결정으로 22대 국회가 정상화됐다지만 정작 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비정상투성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巨野) 민주당의 의정 운영 행태가 21대보다 한층 거칠고 야해졌기 때문이다. ‘야하다’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는 뜻인데 그들은 국익보다 정파적 이해와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소리치고 거부하는 것 외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다운 경륜과 의젓함을 찾아보기 힘들다. 약자는 지혜로 살아남는 법인데 장수 없는 오합지졸로 그것조차 여당에선 귀할 뿐이다.

정청래의 기괴한 상임위 운영, 국민 모독 수준

18개 상임위 가운데 모든 안건이 몰려드는 저수지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59·4선)이 기괴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 바람에 국회가 허무하고 수치스러워졌다. 일종의 국민 모독 아닌가 한다.

정청래 위원장은 6월25일 여야가 참석한 첫 법사위 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58·2선) 의원이 정식으로 간사 선임 절차를 밟아줄 것을 재촉하자 “그런데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누구세요”라고 모르는 체했다. 최소한 21대 국회부터 알고 있을 사이임에도 정 위원장은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해 모멸감을 안긴 것이다. 이에 유 간사가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맞서면서 웃음들이 터졌는데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 유권자들 중에 이런 조롱과 허무개그를 보려고 22대 총선 투표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고 2차 면박을 가하자 유상범 간사가 “법 공부는 제가 조금 더 잘하지 않았겠나”라며 볼썽사나운 말싸움을 이어 나갔다. 유 간사는 자신이 서울법대를 나와 25년간 검찰 생활을 했으니 공부라면 정 위원장보다 잘했으리라는 유치한 맞불전을 편 셈이다.

‘정청래 방식’의 국회 운영은 협상과 타협, 신사도 같은 정치력이나 효율보다 공존을 중시해야 할 입법부의 덕목과 배치된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의사를 방해하면 발언중지권과 퇴장권을 행사하겠다”고 쏘아 댔다. 소수파 의원들 입장에선 협박으로 듣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그는 야당 단독 청문회 때 증인으로 소환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6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55)에게 모욕적인 ‘10분간 퇴장 명령’을 내리고 이들을 회의장 밖 복도에 벌을 세웠다.

민주당식 ‘다수의 폭정’ 전체주의로 타락할 우려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이종섭·임성근 두 장군이 숱한 비난의 돌을 맞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 해서 법정이든 국회든 그들의 인격을 유린하고 모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설사 범죄자가 나왔다 한들 국회 상임위원장의 갑질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거대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정청래 방식을 닮은 소수파 모욕과 겁박이 빈발할 조짐이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사법부는 법을 제일로 치고 행정부는 효율을 앞세울 수 있으나 입법부는 정치를 하는 곳이다. 법과 효율의 이름으로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의 국회 운영은 ‘다수파의 폭정’을 낳기 마련이다.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 선을 넘는 다수파의 폭정이 팬덤 대중과 결합해 히틀러나 스탈린·마오쩌둥식 전체주의로 타락할 수 있다는 역사의 경고를 범상히 넘길 일이 아니다. 그 참혹한 피해는 일반 유권자 즉, 국민 전체에 고스란히 돌아오고 만다. 나치당의 파시즘이나 러시아·중국식 인민민주주의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회복에 수십 년 이상 걸리거나 전쟁 혹은 내전 같은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