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5644.html

‘논쟁하니’ 다섯번째 주제는 ‘정당의 지구당 부활’ 찬반 논쟁입니다. 지구당은 2002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사건’ 때 불법 정치자금 통로로 인식돼 2004년 3월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시사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구당 부활을 뼈대로 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찬반 의견을 전합니다.

“이래서 반대합니다”

“과거의 부정·편법 살아날 것이다”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이들의 요지는 간단하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이 중앙당 중심 집권화된 구조가 만들어졌고 풀뿌리 기반의 상향식 정당운영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과거 지구당 폐지의 큰 이유는 불법 정치 자금 때문이었다. 지구당 위원장들은 지역 토호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고, 사업가들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구당 위원장에게 후원금을 냈다. 일종의 정치보험(?)인 셈이었다. 그렇지만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직선거법’이 강력해 정치 자금이 과거보다 투명화한 상황과 무엇보다 지구당이 없어 선거 때 정치신인과 청년들의 공정한 후보 경쟁이 어렵다고 비판한다.

정치 이론적으로 지구당은 정당구조 민주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신인들의 정치 충원 확대 등 장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론을 떠나 한국 정치라는 현실에서 필자가 평가하기에 지구당 부활의 정치·사회적 편익은 크지 않다는 생각이다. 크게 5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구당 폐지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정치 자금이 현재 투명해졌는가를 확인하면 분명하다. 당장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치 자금 문제로 몇 차례 곤욕을 치렀고 당사자는 징계, 탈당,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그나마 양성화되었다는 정치 기부금 역시 기업 후원, 쪼개기 후원, 양다리 후원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구당 사무실, 유급 직원이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과거의 부정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무엇보다 정치의 주인인 국민은 여전히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이다. 그만큼 국민의 지구당에 대한 인식은 정치인 줄서기, 돈봉투, 금권 등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크다는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6월10일~12일까지 18살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지구당 부활에 대해 ‘찬성한다’ 20%, ‘반대한다’ 46%, 모름/무응답 33%로 나타난 것이 방증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셋째, 인공지능(AI) 디지털 사회에서 오프라인 지구당의 정치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당과 젊은 세대의 소통방식이 유튜브, 소셜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화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지구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맞벌이와 경제활동에 짓눌린 서민들은 참여하기 어렵고, 과거처럼 일부 당원이나 정치적 연줄을 대려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될 것이다. 또 그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넷째, 의외로 지구당 부활이 정치신인과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지역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정치신인이 불리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지구당을 부활하면 정치신인과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기득권을 가진 기성 정치인이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지구당의 민주적 운영·의사결정 없이는 정치신인에게 지구당 운영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숨겨진 정치적 의도 또한 거론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발화한 지구당 부활은 근본적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당 이해관계가 깔린 것이란 의구심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총선 과정에서 지구당이 없는 정치신인이나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지만, 실제 원외 위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기반 강화와 국민의힘 사정이 반영된 계산이 깔려 있다. 22대 총선의 기록적 패배 이후 수도권을 탈환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원외 위원장들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구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결론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라는 전제조건이 없다면 지구당 부활은 정치인만의 문제이지, 국민의 관심사는 아니다. 오히려 현재도 정치 유튜브, 종편 뉴스, 소셜미디어 등 정치 과잉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지구당 부활로 더 피로감이 가중될 수도 있다. 어쩌면 지구당 부활 논의는 정치권과 정치인들만의 의제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