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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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중에 “3년은 너무 길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다 채우기가 지겹다는 말이다. 임기 중간에 탄핵하든지,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야당이 국정을 휘젓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홍역을 치렀다. 가장 힘있게 임기 중 할 일을 기획할 중요한 시기를 날려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해 맥없이 정권을 넘겨줬다.

이미 윤 대통령은 날개가 꺾였다. 법이고, 예산이고, 야당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전공의 파업도 야당 태도가 큰 변수다. 의사 증원은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으면 증원 계획을 백지화할 때까지 의사단체가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바랄까. 총선의 기세를 몰아 바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비명횡사’로 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기 위해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려면 결국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건 큰 모험이다. 빨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 헌정질서를 중단시켰다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아무리 윤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이라도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인기가 바닥을 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만 탄핵소추 이후 후폭풍이 거셌다. 심지어 대구·경북에도 역풍이 불었다. 탄핵안이 발의된 날 한국갤럽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의견이 60.6%(필요 없다 30.1%)였지만, 탄핵 반대는 65.2%(찬성 30.9%)였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천막당사를 치고, 사과를 거듭하며 겨우 선거를 치렀다. 더구나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한들 헌법재판소 통과가 쉽지 않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대표 재판이 더 빠를 수 있다.

야권 사정도 만만하지 않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몰빵’을 강조했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말이다. 조국혁신당의 ‘비조지민’(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 주장을 누르려 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금버금하다. 위성정당이 26.69%를 얻어, 지역구 후보도 없고, 번호도 뒤쪽에 있는 조국혁신당(24.25%)과 비슷했다. 더 심각한 대목은 민주당의 대권 향방을 결정하는 호남(광주·전남·북)에서 모두 조국혁신당에 밀렸다는 점이다. 광주에서는 47.72% 대 36.26%, 전북에서는 45.53% 대 37.63%, 전남에서는 43.97% 대 39.88%로 확실하게 졌다. 공무원들이 많은 세종시와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졌다.

그러니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을 벌이면 거저먹을 상황이 아니다. 막상 대선 국면이 되면 공천 과정에 불만이 많은 비명 세력이 조국혁신당으로 뭉칠 수 있다. 그렇다고 당내 세력 구도를 고려해 민주당에 유리한 단일화를 요구하다가는 과거 김영삼·김대중 씨처럼 쪼개질 수도 있다. 당대의 선거공작 전문가인 엄창록 씨가 1988년 노태우 후보 측의 영입 제안을 받고, “어차피 이긴 선거이니 내가 필요 없다”라며 거절했다고 알려져 있다. 양김 단일화가 안 된다고 확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중 만나자고 제의했다. 사실 두 사람은 ‘너만 아니면 돼’(Anything but You)라며 사생결단으로 싸울 이유가 없다. 선거 때 공격하는 것은 정치인의 일상사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해 감옥에 넣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세 번이나 만나 화해했다.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은 문재인 정부다.

이 대표도 정치지도자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권위주의 시절 정치권에는 “대통령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 순 없어도, 안 되게 할 힘은 있다”라는 말이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나면 국리민복을 위해 협력할 일이 많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