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치평론학회 회원의 칼럼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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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하였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방침은 ‘국회의원 특권’에 군침을 흘리며 비례대표를 사냥하러 다니는 ‘떳다방’ 같은 투기정당세력들을 불러들일 것이 뻔하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용혜인신당, 송영길신당 등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정의당도 민주당의 유혹에 압박을 받아 내부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8일 “이 대표의 위성정당 추진 선언 이후 녹색정의당에 위성정당 참여를 버젓이 압박하는 목소리가 있다.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 심판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필연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병립형 비례제가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반(反)윤석열 전선’에 동참하는 군소정당들을 민주당의 2중대로 줄 세우기 위해 위성정당용 비례대표를 미끼로 던지는 악수를 던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꼼수 위성정당을 필연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미끼로 던진 것은 그의 교활함과 뻔뻔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군소정당의 난립과 정당체제의 파편화로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정치양극화를 부추기는 위성정당을 막기는커녕 거꾸로 이것을 ‘반윤 연대’를 위한 미끼로 내민 것은 그의 정략적인 계산을 보여준다. ‘반윤 연대’라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먹잇감으로 삼아 군소정당을 동원하고 줄 세우려고 한 처사는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하다. 군소정당들이 ‘반윤 연대’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이번 위성정당의 합법화로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걸까? 단연 녹색정의당이다. 이 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와 모순되는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이유로 역습을 받아 위태로운 처지가 된 것은 유감스럽고 짠하다.

이것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도 없이 분별없는 열정과 과욕으로 민주당의 2중대가 되어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정의당의 자업자득이다. 정의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일관되게 고수했더라면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사상 처음으로 획득한 국회의원 10석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준연동형제를 하면서 위성정당을 합법화하는 이중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정의당의 몫을 빼앗아 투기정당세력에게 먹잇감으로 주는 개악의 역습으로 보인다. 이번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도 연동형 비례제의 이상에 도취해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고집해야 할까? 녹색정의당의 현명함이 요구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자신을 고문하면서 막연히 잘될 것이라는 정신승리는 포기하는 게 적절하다. 차라리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 보다 ‘위성정당이 없는 병립형 비례제’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